채팅앱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 암담한 근황 공개됐다

채팅앱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 암담한 근황 공개됐다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서 일어난 사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이례적 형량을 선고받았다.

해당 소식은 뉴스1이 27일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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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ikonaAnn-shutterstock.com, jaboo2foto-shutterstock.com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났다. 이날 A군은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당시 A군은 B양에게 "잘 곳이 없는데 잠을 재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군과 B양은 함꼐 술을 마신 뒤 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군 역시 흉기에 한 차례 찔리며 중상을 입었다.

 

 

다만 A군은 범행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이 없는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이날 숨졌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한다. 만약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봉 자료 사진.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2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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